노무현 서거 관련 미국의 언론 보도들

 

미국의 언론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기사들을 크게 보도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애도를 표하고 가족들에게 위안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WASHINGTON (AFP) — President Barack Obama said Saturday he was saddened by the death of South Korean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nd praised his contributions to South Korean-US ties.

Obama said, "I was saddened by the news of the death of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his tenure, President Roh contributed to the strong and v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behalf of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 offer my condolences to his family and to the Korean people," Obama said in a statement

 

New York Times에서는 600만불 정도의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저를 잊어 주세요” 하는 기사와 함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들의 수 억 달러를 긁어 모았던(collecting이라고 표현) 것과는 달리 적은 액수의 생활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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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Ex-President Kills Himself  2009/5/23

NYT 지난 검찰 조사 관련 기사 2009/4/29
Former S. Korean President Apologizes for Scandal
한국에서는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All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s - 스캔들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Mr. Chun and Mr. Roh Tae-woo, The two Rohs are not related. 전 대통령들의 감옥살이와 두 김 대통령의 아들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굉장히 큰 돈을 받았으나 노무현 대통령은 Park Yeon-cha, the businessman으로 부터 비교적 작은 돈을 그의 아내가 빌려 형제와 아들에게 주었다고 보도 했습니다.

 

모든 전직 대통령들의 스캔들은 바로 직후의 대통령에 의해 구속되고 처벌되었으며 이번 선거에서 Lee Myung-bak의 한나라당, Grand National Party 는 다섯 개 중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한국의 국가 이미지는 한없이 추락되었으며 돈을 주고 뒤에서 때리는 한국 사람, 권력 앞에서 굽실 굽실 대다가 그 권력 놓으면 다음 대통령이 때리고 짓밟아 자살 까지 몰고 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꼭 같은 사람입니다. 한국은 이제 국제적인 큰 비즈니스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인들이 말은 안 해도 생각할 건 다 생각합니다. 다 끝난 후 뒤에서 뒤통수 칠까 두려운 무서운 한국 사람이라는 인상

이미 때는 늦었고 지난 일이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재판 없이 사면할 권한이 없다. 일단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은 후에만 특별사면이 가능하다. 현행법상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 8조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발동해 노무현사건에 대해 일절 기소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지시할 수는 있다"면서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남용 논란이 불가피하며, 어느 장관도 정치적·역사적 후폭풍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때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동국대 교수)씨의 보안법 위반사건에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지시한 것이 헌정사상 첫 케이스였다.

궁색하지만 그것을 노 전 대통령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노씨 불기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실행할 정치적 용기가 있고, 그 후폭풍을 감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부 전체의 의지로 법무부장관을 통한 검찰의 기소권 행사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몇 가지 국민의 공감대를 두드려 볼 부분이 있다.

 

첫째, 노무현 게이트에 얽힌 돈의 성격과 액수를 보면, 그야말로 잡범(雜犯)수준이다. 정치자금도 아니고 그저 노후자금인 것 같고 가족의 '생계형' 뇌물수수 수준이다. 
 

둘째, 재판이 진행되는 장기간 온 나라가 이 문제로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과연 있느냐는 주장도 고려해볼 만하다. 노씨가 '나도 살아야겠다'면서 '사실'문제를 가지고 지루한 법정 공방에 나설 것이 뻔한 지금의 상황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바쁜 우리가 그런 치졸하고 남루한 논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가 문제다.

 

셋째,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전직 대통령에 얽힌 뇌물과 법정다툼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어 때로는 주요기사로, 때로는 해외토픽으로 지구촌 언론에 등장할 때 우리의 모욕감, 수치심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1974년 워터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미국 대통령직을 사임한 리처드 닉슨은 그의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전면적 면죄부(a full, free, and absolute pardon)를 받았다. 후임 포드 대통령은 사면령에서 닉슨이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년이 걸릴 것이며, 그동안 정국의 안정은 크게 깨질 것이고 계속되는 찬반논쟁은 이미 물러난 사람을 더욱 폄하시킬 것임을 적시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글에서 요약>

임채진 검찰총장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고민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래 관련 기사들 입니다.

Former S. Korean President Roh Dies in Apparent Suicide

 

Ex-president's suicide leaves S. Korea with questions about its leaders

 

Former S. Korean President Roh commits suicide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