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음악 1곡당 1억 배상 판결

지난 주 미국 미네소타주의 제이미라는 여성이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 했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22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1곡당 $80,000 24곡에 $1,920,000 한국 원화로 하면 24억원 정도 되겠죠.

 

처음 판결이 아니고 2007년의 판결에 불복, 재심에 의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음반산업협회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www.riaa.com 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3,000 ~ $5.000 정도의 금액에서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도장이니 인감증명이니 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입니다. sign이죠, signature 그냥 끄적끄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싸인을 위조하는 것은 Felony 중벌입니다.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에게 싸인 받아오라고 하면 그냥 남의 이름(가족이라도) 옆에 싸인하는 것 가끔 봅니다만 미국에서 좀 살게 되면 싸인 함부로 안 합니다. 자기 이름 앞이라도, 한국의 인감증명서 붙이는 것과 꼭 같으니까요..

 

이러한 행위는 미국에서는 엄격한 처벌의 대상입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추방 대상이 됩니다.

 

e-mail 가입이나. 유명한 신문사나 blog 등의 멤버쉽 가입도 그냥 이름과 주소만 넣으면 됩니다. Social Security Number(주민등록번호) 니 I.D.(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의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용카드나 은행의 구좌의 비밀번호도 본인 이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은행 직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어도 알아 내는 방법이 없으니 새로 발급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불법다운로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불법다운로드라고 하면 컴퓨터에서 파일을 여는 순간 불법다운로드가됩니다. 하드 디스크나 USB CD 등에다 저장하는 것이 다운로드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저장이 아닌 클릭만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클릭하면 파일의 내용이 열려서 모니터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파일로부터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가끔 불법으로 한국의 연속극을 본다거나 미성년 아이들의 포르노를 열었다가는 문제가 되고 불법 다운로드가 된다는 뜻입니다.

 

가끔 이런 사건이 뉴스에 나옵니다. 물론 고발이 있다거나 아니면 큰 문제가 있는 경우 영장에 의한 감시하에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here’s the play list

UMG
Vanessa Williams - Save the best for last
Sheryl Crow - Run baby run
Reba McEntire - One honest heart
Janet Jackson - let’s wait awhile
Guns ‘n Roses - Welcome to the jungle
Guns ‘n Roses - November rain
Def Leppard - Pour some sugar on me
Bryan Adams - Somebody
Aerosmnith - Cryin

Warner Bros Records
Linkin Park - One step closer
Green Day - Basket case
Goo Goo Dolls - iris

Interscope Records
No Doubt - Hella Good
No Doubt - Different people
No Doubt - Bathwater

Arista Records
Sarah McLaughlan - Building a mystery
Sarah McLaughlan - Possession

Sony BMG Music Entertainment
Gloria Estefan - Rhythm is gonna get you
Gloria Estefan - Here and we are
Gloria Estefan - coming out of the dark
Journey - Faithfully
Journey - Don’t stop believin
Destiny’s child - Bills, bills, bills

Capitol Records
Richard Marx - Now and for ever

 

 

 

A federal jury ruled Thursday that Jammie Thomas-Rasset willfully violated the copyrights on 24 songs, and awarded recording companies $1.92 million, or $80,000 per song.
 

 cbs news 관련 기사 바로 보기

http://www.cbsnews.com/stories/2009/06/22/earlyshow/leisure/gamesgadgetsgizmos/main5103122.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