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를 알면 미국경제가 보인다. [II] - 경제정책 이야기

Ben Bernake

 

2007년 이전까지의 경제는 그 이전에 만들어 놓은 중환자였다.

2008년에는 중환자 정도가 아니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다.

 

그러나 다행하게 속수 무책이 아니었는 게 미국의 대공황과 일본의 장기 불황을 연구해 온 명의들이 미국의 FRB와 유럽의 중앙은행에 포진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버냉키다.

 

이러한 명의들이 중환자들을 응급조치를 하여 생명을 유지시켜 왔는데 2010년에는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그 후, 지금은 퇴원을 할 수 있느냐? 언제 쯤 퇴원을 할 수 있느냐? 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정책은 시험을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었을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

 

문제는 세계적인 부채였다. 개인이고 기업이고 국가고 모두가 부채를 늘렸었는데 전 국민의 부채 증가로 인히여 미국 국민의 30 ~ 40%가 파산을 하게되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때에 버냉티는 [정부가 그 부채를 떠 안아야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그 부채를 떠안아서는 안 된다] 하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대형은행들의 파산을 가져오고 투자자들을 그대로 놔 두자는 것을 의미하게됩니다. 많은 미국의 은행들 중에서 대형은행 1~2개가 파산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세계 여러 국가들의 은행들과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기에 대형은행 하나의 파산이 그 은행의 파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국가 몇개가 무너질 수도있는 데 이럴 경우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도 있었습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1929년 대공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그 규모도 커졌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 무조건 대형은행들을 살려야 된다 " 가 FRB와 의회가 합의 한 것입니다.

 

퇴원을 눈 앞에 둔 지금은 사망 직전의 중환자가 병원의 치료를 잘 받은 후의 퇴원할 때의 상태나 생각과 같은 것입니다.

명의가 잘 했다는데 뭘 잘 했다는 것이냐?

--> 대형 은행도 사기업이다. 그러니 시장경제에 맡길 것이고 개인의 선택이기에 개인에게 맡겨서 파산을 시켰다면 대공황보다 훨씬 문제가 심했을 것입니다.

 

명의가 살렸다고 하지만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 환자가 너무 위험한 상태였기에 역사상 한 번도 써 보지 않은 위험성이 아주 클 수 있는 처방을 사용하였으니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버냉키의 주장은 5년이나 10년 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더라도 생명을 잃는 부작용은 아닐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그러나 정치 행정은 현실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 하게되면 잘 해결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 버냉키 이야기 [1]

■ 버냉키 이야기 [3] - 통화정책 이야기